지스타

교통사고에서 과실상계할 때의 과실과 이 과실은 느낌이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변호사님 동영상에도 암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적어도 형법 268조의 업무상 과실과 동등한 수준의 주의의무해태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 그 처벌이 엄청나게 쎄졌다는 거지요. 즉, 처벌의 강도는 세졌지만, 처벌 받는 행위의 범위는 확대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https://img.theqoo.net/img/OiQHo.jpg 요구하시라. 헌금으로 걷은 돈이 잔뜩 있는 데도 희생과 봉사만 강요하는 목사가 있다면 자기 몫을 요구하시라. 자기 지지자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 확신하는가? 뭐 그러셔도 좋다. 아무리 중도라도 지지자들을 멸시하는 정당에 표를 줄 리는 없으니까. 서초동 집회에 힘을 보태주고 싶다면 계속 그렇게 생각하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