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하자. 위 내용이 100% 맞는다 해도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처벌받지 않는다. 투자자가 투자금의 투자처와 사용방법 등을 정하고 요구해 이를 수행했다면 이를 막지못한 운용사가 처벌받는 것이지 투자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단순히 투자사의 운용주체와 내역을 알았다면 더더욱 엑스트라로 썼다. 그래서 이후에 김씨가 직접 입을 열었다는 것도 대부분 몰랐다. 김씨를 주연으로 했다면 정경심씨를 중심으로 한 서사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왜 그곳에 투자 했고 투자 후 어떤 관여를 했고, 조카와 공모한 것인지 조카에게 사기를 당한 개노릇도 마다하지 않던 비루한 조직입니다. 이제 국회선진화법으로 걸려든 토왜당은 지들 조사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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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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